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소득재산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재산 2020년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일정 생활급여와 의료혜택, 주거혜택, 교육혜택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는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게 되며, 맞춤형 급여 형태로 구분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0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과 소득, 재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맞춤급여별 소득기준

기초생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4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각각의 급여형태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을 넘는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표는 2020년 기준, 각 급여형태별 소득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급여 종류	소득 기준(중위소득 비율)	지원 내용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현금 지원 직접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이하	주거비 지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

각각의 급여별로 지원되는 내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현금 형태로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만 제공됩니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 급여별 소득금액을 정리한 결과,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지원체계이기 때문에, 생계형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구에 매우 중요한 지원입니다. 이러한 급여를 통해 생활의 불안정성을 다소 해소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해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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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닌 여러 가지 소득요건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과 재산의 비중이 적다면 상당히 단순하지만, 소득이 여러 곳에서 들어오고 특정 재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 계산방법이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은 복잡한 계산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 일하는 경우의 급여, 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4.17%인 경우, 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월 4만1천7백원이 소득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을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산정 수치가 높을수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유의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이 상당히 있는 경우에도 좋은 점이 적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필요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적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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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재산 적용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별로 주거용 재산이 적용되는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주거용 재산 한도	1억2천만원	9천만원	5천2백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급여형태별로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한에 따라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률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찬스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재산에 대한 차액은 매월 1.04%가 적용하게 되며, 주거용 재산과 금전적 자산이 결합하면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고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100%까지 올라갈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재산이 많다고 해서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차감을 하게 되는데, 부채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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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자동차 적용기준

자동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가 재산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며, 심지어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저하시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가 배기량 2,000cc 미만일 경우 100% 감면이 적용되는 한편,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50%의 소득환산률이 반영되어 차액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소유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분	소득환산율	기타 기준
일반 자동차	100%	–
생업용 자동차	50%	생업 활동 증명 필요
장애인 자동차	0%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의 소유 여부 및 가치에 따라 소득 평가가 바뀌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 시 자동차 소유 및 관리에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수급자들이 자동차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해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1년부터는 이러한 자동차 적용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므로 이를 미리 참고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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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0년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까지를 포함하며, 이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기준이 있는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즉 경제력이 있는 부양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현재, 이러한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매우严格하기 때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자가 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부양의무자 제도가 점차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므로 이 제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2021년 혹은 2022년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잘 인지하고,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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